오세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토론회'
외교·안보·국방 권한 뺀 내치 권한, 과감 이양 거듭 강조
'균형배분' 아닌 '균형발전…'5대 강소국 프로젝트'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의 모든 권한은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을 가까이에서 찾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몇십번씩 반복되는 탄핵과 특검,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 등"이라며 "그 바탕에는 제왕적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며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더 분산하는 방법은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큰 숙제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인구 600만명에 국민소득은 10만 달러"라며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와 전남북, 충청도가 합치는 방안을 연구·논의하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 광역지자체를 만들어 모든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으로 완전히 재정권을 넘기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세금을 재원으로 쓰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요소요소에 투입할 권한까지 모두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회 불신임권을, 의회는 내각 해산권을 가지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시스템이 마련되면 지금 겪는 정치 질서와 헌법 질서 혼란이 미리 방지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또 행사를 주관한 윤 의원 등을 포함한 4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