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새해 시민 접점 늘려 속도낸다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온라인 접수창구 운영
활력제안 10선 선정도…선정자 10만원 상당 포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를 새해 첫 시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 100명과 규제철폐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규제철폐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신규 개설해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규제철폐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상의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접수창구로 연결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서도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반해 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신속한 규제 심사가 진행된다.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객관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이다.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포상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또는 영업과 회사 운영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