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과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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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간다의 수도 캄펠라에서 중소·벤처 분야 첫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우간다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3D 프린터 등 초기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최신장비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회원사 혜택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메인비즈협회 전용 객실 패키지 상품 기획 △회원사 네트워크 활용 호텔 브랜드·마케팅 공동 홍보 등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인천항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맺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과 진단, 현장실사를 제공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신규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카카오뱅크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불공정 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이어 불공정 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불공정 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