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추진…“美처럼 투자단계부터 정부보조금 지원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미국처럼 투자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팔로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내일(11일) 발의할 것이다"며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은 투자 확정 단계부터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차세대 IT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보통은 투재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처럼 관련법을 국가가 도울 수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성이 산업과 통상 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해당 법안 추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