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준금리 인하 확대 예대금리차 개선”…이복현 “중기 여신시스템 고도화 유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금감원 PF 보증 문제 철저히 단속해야"
중기중앙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예대금리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건의 두가지만 하겠다"며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제이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형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 금액만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해당공사 전체를 책임준공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사실을 고지했다고는 하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피해업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이런 관행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이라며 "제조와 유통분야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운영해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고객인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 국회에서 관련입법이 발의됐는데 금감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채널이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된다'는 말을 자주했는데 정말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얘기"라며 "오늘 참석한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은 비교적 잘 지키는 은행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중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2020년 3월 19일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IMF나 금융위기 때에 은행들이 무차별로 대출금을 회수해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했다며 대출만기 연장 건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만기연장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최근 금융권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손쉬운 자금 대출과 가게대출이 확대되고 기업생산 금융이 위축돼 우려된다.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의 금융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 성장잠재력을 인정 받아도 담보 없이는 원활한 자본 공급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스스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게 아닌 여신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개선과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킨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구조를 만들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한단계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소홀함 없이 촘촘히 챙기고 은행 채무조정을 유도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게 돕겠다. 폐업을 겪고 있는 자용업자와 개입사업자를 위해 대환대출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금융권 대출 과 보증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 제도개선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