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원전 재조명에 정치권도 반응… “SMR 지원으로 기술개발 촉진해야”

탄소중립·첨단산업 전력수요로 원자력에너지 재부상
與 박충권 “‘SMR 특별법’으로 산업 지원”

한빛원자력본부. /힌빛본부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력발전소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원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선진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과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 성장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산업 발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개발·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서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비경수형 선진원자로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 장애물로 작용하는 인허가체계, 실증부지, 사업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선진원자로시스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과기부장관의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사업 지원 △선진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 마련 △과기부장관의 선진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추진·지원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여당 내에서 탄소 중립과 첨단 산업을 위해 원전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SMR 같은 경우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경수로형 선진원자로가 실제 상용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이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체코 원전 수출과 같은 국가적 쾌거를 재현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인 만큼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