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중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가칭)' 발대식 또는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명칭은 다시 정해질 것이고,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TF"라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6차례 정례회의를 했고 나름 준비돼있는 TF"고 소개했다.
이번 TF 단장은 오기형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TF 참여 인원이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통과시킬 거냐는 질문에 강 원내대변인은 "한편으론 자본시장법도 같이 처리해야 해서"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나뉘어져 있어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지만 TF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지 등은 TF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법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TF 차원에서 향후 3차례 이상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나 대주주 이사 선임 독재 문제,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쟁점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