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패스트트랙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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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한 의원에 말해 "잘 챙기겠다"며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한 문자 내용에 따른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다. 우크라 전쟁 개입과 파병, 국내정치 이용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라며 "형법상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하는 것이다. 이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dp 파견돼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우크라 파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던졌다.
그는 "이번 정부 대표단은 나토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다. 정권 안보 실세 김태표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고교 후배인 홍 차장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의 '(한국군)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또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나 패스트트랙 조치 등이 시급하다. 불법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에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 협조 선언을 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