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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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3위가 대구에 있는 한 시장의 채소가게였다. 3곳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나머지 2곳은 페이퍼컴퍼니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늘가게는 한 달에 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이들 가게는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었는데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위부터 3위 업체가 올해 올린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송구하다. 내용을 파악한 뒤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15곳 이상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3개 업체는 법적으로 불법유통이 확실해 보인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전문가와 함께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 중 하나인 대전 성심당 본점이 한 달에 모바일, 카드 지류를 합쳐 온누리상품권 매출 3억원을 올린다. 이보다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나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긴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원 국민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이나 정책자금 브로커 무제는 국감 때 늘 나오던 부분이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은 옳지 않다"며 "정책자금은 작년이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감 때 지적했다. 내년 정보사업을 겨냥해서 다시 기승을 부린다. 개선이 돼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하나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 부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사이트를 보니 상당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퇴폐업소로 간다는건 중기부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느낌"이라고 했으며, 이에 오 장관은 "책임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파할수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데 중기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전 정부 사업을 공제 플러스로 축소하더니 그나마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없앴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장관은 "전반적인 중소기업이 환경에 있어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보완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