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예상 초과량 12만8000t으로 집계
격리 물량 총 20만t… 예상 생산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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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5일 오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신곡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 대비 4만5000t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지난해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 소비 감소세 등을 감안해 예상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t을 격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서 지난달 10일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발표한 2만㏊(10만5000t) 사전 격리 물량도 포함됐다.
가루쌀 4만t을 제외한 공공비축미 36만t을 포함하면 올해 정부가 수확기에 신곡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사전격리 물량 10만5000t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격리 물량 외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2017년부터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다. 수확기 농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연내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도 지원한다.
이 중 농식품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 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다음달 15일 최종 신곡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