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여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6244세대는 예금, 자동차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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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2만5010세대, 총 체납액은 460억3133만원이다.
기간별로 보면 6~12 개월 체납 8598 세대, 13~24개월 체납 6037 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만375세대 등이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까지 진행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훈부는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