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기구’에 의협, ‘25년 의대 정원·26년 감원’ 논의 요구

"보정심 의사 인력 최종 결정 기구 참여 안 해"
"2020년 의정 합의 깬 것...이번에는 담보해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6학년도 감원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수시 진행중이지만 입시 끝나기 전 의대 정원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늘도 내년 정원 조정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내년에 의대 신입생과 휴학생 7500명을 가르쳐야 하고, 전문의 3000명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지금 겨우 버티는 전문의가 무너질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야한다"며 "즉 의대 교육 파탄과 전문의 등이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 붕괴는 어떻게 할지 정부가 답을 내야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0년 의정 합의를 깬 것이기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는 정부 기구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