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쟁점 ‘의료공백·연금개혁·마약’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의대증원 근거·의정갈등 해소안 질의 전망

마약./픽사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방향,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다음달 7일 시작해 23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야당은 의대 증원 근거와 함께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의사의 특정 진료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비수도권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의료현장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특정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의약품 관리 문제 역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