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 정책 구체화… “유니콘 기업·20만 인재·전국민 활용 보장”

尹, AI 민간 기업 투자 환경 대폭 개선
AI 기본 법리 정립, '디지털포용법'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AI 기술과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정책 구체화했다.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AI를 국정 핵심아젠다로 두고 '뉴욕구상', '파리이니셔티브', '디지털권리장전', 'AI-반도체 이니셔티브', 'AI 서울정상회의'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AI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규범 주도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성형 AI모델 11개를 개발해 미국과 중국을 쫓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AI 반도체 메모리와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주도의 AI 혁신경쟁이 심화되면서 AI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돼 왔다.

이에 정부는 AI인프라 초기 확충 지원과 함께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인프라 대형화·집적화를 지원한다.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AI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AI를 국가인프라화 해 범국가적 AI전환을 추진한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 AI 스타트업·인재를 육성 △AI핵심·원천기술 확충 및 AI 인프라 혁신 추진 △지속 가능한 AI발전·확산 기반 조성 △AI시대 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주도 등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AI인재 양성의 수월화·글로벌화·보편화를 통해 20만 AI인재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 AI유니콘 기업은 속속 등장하는 데 반해, 국내 AI유니콘 기업이 부족해 인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AI-반도체 공동연구 협력거점 구축·운영 등을 통해 최고기술선도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의 새로운 AI 시장인 온디바이스 AI 경쟁력을 확보한다. 저지연·저전력·Edge 네트워크 혁신 등 AI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령망 확충법을 제정해 AI 트래픽·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아울러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 전 국민의 AI접근과 활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그 밖에 AI 시대의 새로운 쟁점인 AI 책임·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를 정립하고, AI 자동화 결정시대 개인·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선도적 국제 기구와의 AI 협력 확대,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 주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