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첫 조사 ‘리베이트’에 칼 뽑았다

국세청, 의약업체 등 47곳 세무조사
"공정경쟁 훼손 탈세자들 철저 검증"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국세청

건설업체 A는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재건축조합장 자녀 등에게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A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47개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결혼비용을 챙긴 의사 부부를 비롯해 일하지도 않고 급여 수억원을 불법으로 받은 재건축조합장 자녀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A는 재건축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만든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시공사 부담 분양대행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의사 B 부부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약품업체로부터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명품 예물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결혼비용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의사 C는 의약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어치의 명품소파와 대형 가전제품 등을 받았다.

의약품업체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병원장·개업의 등에게 전달했다. 마트에서 카드깡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건넸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회사경비로 변칙 회계 처리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는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을 대신 내줬다. 전·현직 직원 가족 등 명의로 여러 개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해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성한 리베이트를 의료인들에게 건넸다.

중소법인에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보험중개업체(GA)들은 해당 보험 가입 시 고액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하면서 배우자 및 10대·20대 자녀, 친인척 등을 보험설계사로 거짓 등록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억원을 제공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