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의 결과 반영… 수립 대책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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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발족한 협의체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분야별 실무회의를 총 18회 개최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 및 점검 중이다.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달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상으로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
송 장관은 "협의체 위원들이 여름휴가도 마다하고 1~2주마다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했다"며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함께 만든 정책으로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