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에 추석자금 40兆…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당정, 추석 물가·전기차 대책
배추·무·사과 등 17만톤 성수품 공급
고속道 통행료 면제·기차 역귀성 할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로 앞당겨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SRT 역귀성 할인(30~40%)도 지원해 국민들이 부담을 덜고 풍성한 연휴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특히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한다.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할인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9월 15~18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이뤄진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들과 모처럼 지역 관광을 나서는 국민들을 비롯해 KTX·SRT 역귀성 할인(30~40%)과 함께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모두가 상생하는 추석이 되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는 2.5%로 낮추고,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 수준으로 기존 대비 완화한다.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이어지는 화재·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도 점검했다. 당은 정부에 부천호텔 화재 사건에서 보듯,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도 시행을 오는 10월로 앞당긴다.

또 재난현장 등에서 국민들을 위해 애쓴 일반공무원 등에도 순직·추서자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