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온라인 원서’ 가능…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공공기관 교육기부 비수도권 확대
임산부 철도 운임료 40% 할인

/연합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가능하다.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11개 광역시도가 시범도입하고, 2026학년도 입시 때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 분실, 파손이 일어났다면 선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리기간도 기존 2주정도 소요됐는데 3일로 단축된다.

또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추진된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야간 및 주말로 확대해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 중, 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이는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아울러 임산부는 동반 1인까지 앞으로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운임의 40%를 깎아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