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굴레, 구조적 해결”…정부, 공공역량 밀집

전달체계 점검…"소상공인 체감 높여야"
"집행상황 소상공인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약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늘어난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역량을 총 밀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이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와 함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들의 경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오는 2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 등 7~8월 바로 시행될 과제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