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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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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7. 15. 18:11

대통령실 청문회 방해 관련 민주당·조국혁신당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가운데)이 고발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당장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필두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공세를 높이자 대통령실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대통령실과 국회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밝히며 국회에 다가가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 해결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아시아투데이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온 만큼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탄핵 청문회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민성 경호처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점점 노골화하며 압박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 청문회 절차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며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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