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면 개편… 중증환자 진료 집중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도입
중증환자 중심 적정 병상 마련
전공의 근로 시간 단계적 단축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고, 무리한 병상 확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 높은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전달체계가 뚜렷하게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다.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늘리고,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전공의가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개혁 과제로 정해 지속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란 동네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각 의료기관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환자가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 진료 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수가 확대된 병상 수를 따라가지 못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공의에 과중하게 몰려있던 근로 의존도 숙련된 인력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전공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 비용을 지원해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평가기능을 강화해 우수한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체계를 갖춰나간다.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높이는 등 보상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α 투자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 3조원, 진료연계 협력 분야 2조원을 투자하는 '5·3·2'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의개특위 측은 설명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구체적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