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하와이서 전자결재 재가 (종합)

대통령실 "야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철회돼야"
특검법 국회 통과 닷새만, 정부 이송 이틀만에 처리
한덕수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해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에 이뤄졌다.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당초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가능했었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날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무혐의 불송치 결론을 내자 거부권 행사를 앞당겨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재가에 앞서 정부는 채상병특검법을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