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위해 힘쓸 것"
"농촌 공간 재편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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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416회 농해수위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송 장관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15만 톤의 재고 해소를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해 기업 원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최근 한우협회가 여의도에서 '한우반납 투쟁'을 진행하는 등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한우 수급 안정과 산업구조 혁신도 약속했다.
송 장관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한우 수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고 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 혁신을 위한 비전도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지원기관 등을 구체화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사회·경제 서비스 등을 통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다시 디자인하겠다"며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2만1000㏊를 해제하고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연구개발(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동물복지 인프라를 높이고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구조 재편, 식량안보 강화 등 미래를 위한 과제들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해 농업·농촌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며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