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모드 물러섰지만… 미동 없는 전공의 “승패 문제 아냐”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복귀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특례
전공의 "정부가 정책 포기해야 승리"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미복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으나, 전공의와 수련병원 양측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가 변한 게 없는데 전공의들도 변화할 태도가 있겠냐"고 말했다. 의료계가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까지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해 온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원래대로 2월 말 사직하겠다는 건데, 사직을 6월 이후로 처리한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다. 주변 전공의들도 다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부분 전공의는 이들의 사직 시발점이 된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데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전공의가 바라던 대로 행정처분 없이 사직하게 된 것에 대해 정부의 패배, 전공의의 승리로 이분화해 묘사하기도 했다. 이에 의사들은 "승패라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싸움은 계속되고 정부가 정책을 포기해야 승리다" "정부가 원한 대로 안 된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련병원 관계자도 "현장에서는 50%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분위기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그간 현장을 지킨 전공의나 기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해소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는 요청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전인 3일까지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