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저금리 전환… 82만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영세 음식점 배달료 지원도 추진

김병환(왼쪽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82만명의 자영업자가 채무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 세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코로나19 때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0.5%에 그쳤던 대출연체율은 올해 1분기 들어 1.5%로 높아졌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로 크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이자율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늘린다.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전기료 20만원 지원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배달비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경영지속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재교육, 재취업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30조원 규모이던 새출발기금 규모는 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훈련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전국 77곳 마련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