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수립…각계 힘 모을 때”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발표문'
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세제혜택↑
경활률 높여 가계소득 확충
서민·중산층 시대 열기 위한 각계 협조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고,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영지속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역동경제 로드맵'도 내놨다. 이는 최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약속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목표를 담은 역점과제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