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11년만에 부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소통 역점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 전망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이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108 대 192라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인구전략기획부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3개월 정도 후 새 부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행처럼 존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