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역동경제 로드맵’… 위기 자영업자·민생안정 초점

최상목 부총리 내달 초 발표 예정
구조개혁 중심 중장기 전략 예고
자영업자 현금보다 기술 지원 확대
경제성장률 전망치 2% 중반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서 단기적 과제에 치우치기보다는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하반기 경방에서 남은 한 해 추진할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마련해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키워드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앞세운 배경에는 총선참패에 따른 국정동력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위기 자영업자 출구 전략을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 지원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은 확대하는 식이다.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이 아직 민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특히 소상공인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가 경방을 통해 매년 두 차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2.2%)보다 상향된 2%대 중반을 제시할 전망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로 예상치를 웃돈 것이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한국은행(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한국개발연구원(KDI·2.6%)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올려잡은 만큼 정부도 비슷한 수준에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