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국무부 인신매매 근절 평가서 3년만 최상급 복귀, 일본 2등급

국무부, 한국 인신매매 근절, 1등급
"한국 정부, 기준 충족 성취...인신매매 조사·기소 측면 미흡"
북한 22년 연속 3등급...일본 2등급

수리남의 레티티아 피나스(왼쪽)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2024 인신매매(TIP) 보고서 발표 기념식에서 인신매매 퇴치 공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은 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근절 평가에서 최상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일본은 2등급이었고, 북한·중국·러시아는 각각 3등급이었다.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2년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한국은 2021년 이래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가 한국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한 국가·지역은 미국·영국·프랑스·대만·호주, 프랑스 등 33개였다.

국무부의 1등급 판정은 지난 1년간 각국 정부의 대응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벌금·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2년 연속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됐고, 중국·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