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범죄분류 나왔지만…국제비교 신뢰성은 ‘물음표’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암수범죄 등 가능성은 반영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범죄 발생에 관한 국제비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범죄 인식 및 법체계가 다른데다가 미신고 등에 따른 암수범죄 등에 관한 보정은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9년 만이다.

그간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사법기관 등은 각 기관별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계 작성을 해왔는데, 기관별로 범죄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분류 제정으로 범죄 간 국제비교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계청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신종 범죄 발생을 예측하거나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범죄분류를 새롭게 하더라도 각국 문화차이나 범죄 인식 수준에 따라 실제 범죄 발생에도 수사기관 등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매치기 범죄가 많지만 부실한 치안체계로 검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많아 검거율이 높은 우리나라보다 도난 통계가 과소추계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작성 체계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각 범죄에 관한 프레임워크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비교가능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