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개 식용 금지 촉구 편지 이제 안 온다”

13만4천여건 제안·4만3천건 서신 접수
"60건 과제 중 남은 38건 끝까지 챙길 것"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이 개설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난임부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부가 선정한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졌다.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2년간 13만4000여건의 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해 왔다.

특히 13만4000여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60건은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다.

대통령실은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의 답변률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청원 답변율인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5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국민제안은 250여건 수준이다.

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 집회·시위 제도개선 △ 수신료 분리 징수 △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더욱 집중했는데 △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매년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