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묶인 가스요금 이르면 내달 인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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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로, 경유·LPG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이에 7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41원, 경유와 LPG는 각각 38원, 12원 인상될 전망이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9월에 종료된다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00원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몇차례 요금 인상이 이뤄진 전기요금보다 거의 1년째 묶여있는 가스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작년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 후 계속 동결됐다. 이에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80% 수준에 그쳐 가스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 달 인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름값과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민 계층의 타격이 우려된다.
물가당국도 유류세 환원과 공공요금 인상을 향후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면서도 "향후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