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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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출범 계획을 밝힌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전략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은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로,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한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 출산 가구에 유리한 주택 정책 등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빠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 국가 책임주의,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 실현 등도 약속했다.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제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