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 위기시 작업과 미국 핵·한국 재래식 역량 통합 방법 진전”

존슨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한미 핵협의그룹 합의 공동지침, 핵 억제력 원칙·절차 역할"
"한반도 핵 위기시 작업과 한미 핵·재래식 역량 통합 방법 진전"
"러, 북에 미사일 생산 장비·첨단 기술 지원 우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10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한반도 핵위기시 작업과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역량을 통합하는 방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미사일 생산 장비와 첨단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

◇ 존슨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한·미 합의 핵 공동 지침, 핵 억제력 원칙·절차 역할"
"한반도 핵 위기시 작업과 미국 핵·한국 재래식 역량 통합 방법 진전"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이날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 공동주재로 이날(한국시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NCG 회의에 참석한 후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해 세미나에 참석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존슨 부차관보는 "NCG를 설립한 것만으로도 핵 억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 공유부터 공동 계획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일련의 공동 지침에 관한 합의 또는 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 지침이 동맹인 한·미가 정책과 준비 태세 측면에서 핵 억제력 문제를 보는 일종의 원칙과 절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공동 지침이 우리가 재래식 핵 통합(CNI)이라고 부르는 공동 및 결합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많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한 한·미 협력이 NCG에서 진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if God forbid) 한반도에서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작업과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존슨 부차관보는 한·미가 내년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을 최소 세차례 실시하는 등 더 많은 TTX를 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가 NCG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의 물꼬를 트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미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TTX를 활용하기로 했고,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된다.

10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 CSIS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 대화' 세미나에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왼쪽부터)·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소장·김규현 전 국정원장·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존슨 부차관보 "러, 북에 미사일 생산 장비·첨단 기술 지원 우려"

아울러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조를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군수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자금(대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거나 유입될 수 있고,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 미사일·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