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공화 톱,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나토식 핵공유 제안

워커 미 상원 국방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모색"
"한국과 나토식 핵무기 공유 논의 필요"
"내년 미 국방예산 550억달러 증액, 9500억달러로"
"GDP 대비 국방예산, 5~7년 내 5%로"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미시시피)가 4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덕슨(Dirksen) 연방상원 빌딩에서 진행된 전미장교협회(MOAA) '수상단체·수상자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미시시피)는 29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75조4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제안서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중국·러시아·이란 및 그 지원 무장단체, 그리고 북한 간 군사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픽./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미시시피) 제안서 캡처

◇ 워커 미 상원 국방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한국과 나토식 핵무기 공유 논의 필요"

워커 간사는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과 한반도 내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일본·호주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커 간사는 이번 제안에 대한 배경과 관련, "김정은이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미시시피)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제안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표지./워커 간사 제안서 캡처

◇ 워커 간사 "내년 국방예산 550억달러 증액...GDP 대비 국방예산, 5~7년 내 5%로 상향해야"

워커 간사는 이 제안서와 이날 게재된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안)을 국방부의 제안보다 550억달러 증액해 9500억달러(1300조원)로 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 예산을 향후 5∼7년간 5%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미군 고위 지도부가 비공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글로벌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군이 장비 및 무기 부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반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미국의 적국은 군대를 늘리고, 더욱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習平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군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역사적인 군사 현대화를 조율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러시아 사회를 장기 분쟁에 동원하고 있으며, 이란과 그 대리(proxy)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자 전쟁을 확대해 미국 선박과 군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고, 북한은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시 준비 태세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워커 간사는 특히 중국의 군사력은 본궤도에 오른 반면,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는 수십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10억달러(15조원)에 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각 군과 전투사령부 미지원 항목 목록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로널드 레이건 시대(1981~1989년)의 군사력 증강에 의존해 살아왔다며 이제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왼쪽부터)·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애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4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덕슨(Dirksen) 연방상원 빌딩에서 진행된 전미장교협회(MOAA) '수상단체·수상자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하원의 각종 위원회는 다수당이 위원장을, 소수당이 간사를 번갈아 가면서 맡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하원 전 의석과 상원 3분의 1 의석을 뽑는 총선 결과에 따라 워커 간사가 군사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특히 군사위는 지난 63년 동안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만큼 워커 간사의 제안은 다음달 국방수권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의결한 후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각각 재의결해 백악관에 보내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