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원 부정수급 정상화 등 성과
모태펀드·농어업정책보험 강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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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자금관리 역량 강화 및 농어업정책보험 혁신 등 새로운 경영전략 체계와 미래비전을 밝혔다.
농금원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한 20년, 농어업정책금융의 미래를 펼쳐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 원장은 "2004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첫발을 뗀 후 정책자금 운용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약 5500억원의 부정수급 융자금을 정상화하는 등 국민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소통을 최우선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와 전문가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역할을 다해 농업인들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1부에서 농금원은 그간의 성과를 보고했다. 농금원은 현재 융자금 41조원 규모의 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비대면 디지털 검사'를 도입해 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검사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인력한계로 추진이 어려웠던 '검사주기 5년'을 달성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모태펀드' 추진 실적도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농식품산업 투자 촉진, 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투자펀드시스템으로 2010년 출범했다. 당해 농금원은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펀드는 정부 예산, 회수금, 민간자금이 모여 2조원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 재원은 농업·식품·축산 등에 투자된다. 농금원 관계자는 "펀드의 농수산업 투자비중은 법적 목표치 60%를 초과한 85.1%"라며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농금원은 농어업정책보험 사업 전반도 관리 중이다. 해당 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상해 농업경영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보험 보장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고, 상품기획·개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2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는 "우리 농업은 기초체력이 약하다"며 "모태펀드 역할을 강화해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 선진농업을 따르기보다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이 농가 경영을 비롯해 생산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만 대응력을 더 높이기 위해 미국 위험관리국처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식품 미래성장정책 성과를 위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자금조달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민간 모펀드 결성을 허용해 민간 자본 유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