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외교부, AI 디지털분야 협의회 구성
"라인 건, 필요시 협의체서 관련부처 논의"
"라인 건, 필요시 협의체서 관련부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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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관련 정부 부처 간, 특히 외교부와 함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 내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과 함께 실시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또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후속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며, 네이버의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네이버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거나, 정부가 여론 비판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10일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에서 라인 사태나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협의체는 AI(인공지능) 정상회의 준비와 AI 디지털에 대한 글로벌 규범 논의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인 사태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것이며 실제로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특히 AI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