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통화, 한반도 비핵화 등 협력-이견 분야 솔직 논의”

백악관 "바이든-시진핑, 대만해협·남중국해·중국의 러 방산업 지원·한반도 비핵화 논의"
"협력·이견 분야 솔직·건설적 논의"
중 신화 "시진핑, '미국 디리스킹 아닌 위험 창출' 지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미국 동부시간) 전화통화에서 양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논의한 대(對)마약 협력, 지속적인 군사 간 소통, 인공지능(AI) 관련 위험 해결을 위한 대화, 기후변화 및 인적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협력 및 이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역내·글로벌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백악관 "바이든-시진핑, 대만해협·남중국해·중국의 러 방산업 지원·한반도 비핵화 논의"
"바이든,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지속 방침 밝혀"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도 시 주석이 2일 저녁(중국 베이징·北京 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자관계와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 항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 지원이 유럽 및 범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제기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지속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미·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이러한 우려를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청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고도 자치 보장 약속 불이행,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티베트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중 신화 "시진핑, 바이든에 '미국 디리스킹 아닌 위험 창출' 지적"
시진핑 "대만 문제, 중·미 관계 레드라인"

시 주석은 "전략적 인식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반드시 채워야 할 '첫 번째 단추'였다"며 올해 중·미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며,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화는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무역·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며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 아니라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옐런 미 재무장관, 3~9일...블링컨 국무장관, 수주 내 방중...미·중 군사 교류 예정

미·중은 향후 장관 및 고위 관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간 논의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3일부터 9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중국 측 대화 파트너 간의 통화,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방미가 이뤄지고, 이번주 중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미·중 군의 작전 담당 장교급이 나서는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