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파 수교, 北 충격…한·미·일 균열 시도도
韓·美 훈련 앞두고 北 도발…위협 미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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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 수장은 대북 협력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 위협을 재차 피력할 전망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쿠바 수교를 빌미로 일본 총리에 조건부 방북을 제시해 대화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한·미 연합 훈련에 늘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다.
◇ 韓 외교장관 첫 美·日 외교 수장 상견례…北 도발 국제사회 발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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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도 1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과 북한 간 관계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으로서는 미·일 외교 수장 대면이 처음인 만큼 한·미·일 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 외교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관계'라고 공언한 이후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북핵 위협 관련 논의를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한-쿠파 수교,'형제국' 北으로선 충격 여파…한·미·일 균열 시도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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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서도 지난 14일 형제라 생각했던 쿠바가 우리 측과 수교를 맺은 만큼 북·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손짓할 수 밖에 없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미진한 일본을 균열 내서 판도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형제국으로 정평이 났던 쿠바가 우리 측과 수교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일 간 접촉이 농후하게 이뤄졌다면 일측 입장을 진작에 반영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여정 담화를 두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과거 양국은 2014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례도 있다.
◇ 韓·美 훈련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양국 위협 미연 방지 전망
이런 가운데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앞두고 북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위주로 이뤄지던 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외 실기동훈련이 추가됐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폭격기 등도 한반도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늘상 대규모 훈련을 앞두면 도발을 포함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난해 3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 비난하며 맞불 훈련, 미사일 발사로 대응해 왔다. 북한군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계훈련을 하는데, 9·19 군사합의가 사라진 올해는 군사분계선(휴전선)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 연대급 전술 훈련 등을 벌일 수 있다. 정부는 G20 외교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위협 방지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