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출범’ 올해 성과…국민 불안 경감 위해 훈련 정례화 해야”

한국국제정치학회 제 1회 '안보전략포럼'
"NCG 후속조치…국민 불안 해소 시켜야"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안보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박영훈 기자

5일 한국국제정치학회(KAIS)가 주최한 '제1회 안보전략 포럼'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올 한해 외교 성과지만, 더 많은 훈련을 정례화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NCG 후속 조치를 진척시켜 추후에 나올 국민의 안보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했던 한미 훈련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재하는 정도 였고, 북한이 핵을 사용 했을때 가정한 훈련은 없었다"며 "이 같은 훈련에 일본도 포함시켜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핵이 필요하단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 NCG"라며 "NCG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독자적인 핵 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과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그러지 않은 남한 간 관계는 강대약 구도였지만, 현재는 미국 핵우산 으로 강대강 기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견지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NCG를 지속하기 위해선 연합훈련 정례화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동맹외교를 포하해 포용외교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 원칙 중 하나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을 얘기했다"며 "포용 외교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 외교를 다양한 비(非)유사입장국에게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으로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국가들에도 확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외교비전은 자유인권법치를 중시하는 국가와 연대한 덕에 이뤄졌다"며 "지금 순간에도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국가 간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와 국민 모두가 상황을 공감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당부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외교·안보 성과, 향후 과제, 국방정책 평가 및 방향성, 한미·한미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추진 방안 등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18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축사를,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화여대 스크랜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았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김현욱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책임교수,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한편 이날 포럼 2세션은 '북중러 결속과 영향력 공작 등 전체주의의 국가안보 위협'을, 3세션에서는 '최근 국제분쟁에서 본 새로운 전쟁 양상과 총력안보 태세'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안보전략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