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재건 일본,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에 최대 7조 지원 계획

닛케이 "일본 정부, 반도체 산업 재건 지원법안 정비"
"구마모토 공장 건설 TSMC 투자액 최대 50% 보조"
정부 보조금 지급, WTO 규정 위반 가능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지원법안을 정비, 일본에 공장을 신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臺灣積體電路製造)에 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사진=TSMC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지원법안을 정비, 일본에 공장을 신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臺灣積體電路製造)에 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8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 일본 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틀을 정한다며 보조금 지급 전제조건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인정하는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장 가동 후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 기술개발 지속 등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상정하고, 수급 비상시 증산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준수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관계 부처가 협의해 경제산업상이 인정하고, 요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닛케이는 TSMC가 일본 남부 규슈(九州)의 구마모토(熊本)현에 신설하는 공장이 인정 제1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총 1조엔(14조2000억원)이라고 밝힌 TSMC 투자액의 최대 반액을 보조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인정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5세대(5G) 무선통신 개발 기업 대상 관련법에 새로운 중요 분야로서 반도체 추가를 검토하고 개정 법안을 1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재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수천억 엔을 확보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이를 통해 경제안전보장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를 국가로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SMC는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4년부터 자동차용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 등 용도가 폭넓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운영에 따라 다른 나라가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