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마지막 단계...“한일, 북미 직접 협상 최선...6자회담 반대”

WP "한일 당국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직접 상대 가장 생산적 조언...6자회담 반대"
"중국, 적극적 대북외교 관심 별로...한일, 한방 앉기조차 어려워"
"대북제재 불구, 북한 경제 비교적 견고"

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세번째)·오스틴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은 인용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형식이 일 것이라고 말했고, 미 당국자들도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당국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한국·북한과 주변국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한 다자 틀인 북핵 6자회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건하는 데 반대하는 조언을 해왔다고 이 신문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에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2+2 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오스틴 장관(왼쪽)과 기시 방위상(오른쪽 두번째)이 팔목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도쿄 AP=연합뉴스

WP는 미국 외교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톱다운(하향식) 접근법과 북한이 행동을 개선할 때까지 관여를 중단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텀업(상향식) 공식과 다를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모두 북한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 인권단체가 비판한 집단 감시·고문·정치범 수용소의 조합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외교의 남은 성과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삼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미국 당국자들이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협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인사는 “새 정책 설계자들에게 분명해지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많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6자회담 기간에 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외교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나빠 같은 방에 앉기조차 어렵다”며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훼손은 이 지역적 시도에서 미국과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이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취약해 모든 미 행정부가 시도한 전술인 경제 제재로 북한 정권의 무기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인사는 말했다.

그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제재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평양 엘리트를 위한 비교적 견고한 경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