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참석…"신산업 성장 위해 새롭게 접근해야"
"국민 금융편익 확대, 핀테크 등 일자리창출, 금융권 혁신에도 기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융권의 대표적 규제조치로 꼽히는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내 ‘활짝 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자국 마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다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독일·미국에 뒤처지게 된 영국 사례를 언급한 후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폰은 이제 시민들의 필수품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돼 은행에 가서야 가능했던 일도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로 은산분리 원칙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은산분리 원칙 유지의 대의명분으로 작용했던 사고금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가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IT, 연구개발(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이는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