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대전환 선언

[뉴스 깊이보기] 북한 정권 붕괴·정권 자체 변화까지 모색한 '북핵 포기' 압박·제재로 대북정책 기조 대전환...'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으로 북한 실질적 변화 이끌어 낼 지는 주목..."개성공단 조치 시작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정책 대전환을 밝히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대전환했다. 중단없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각종 무력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 대가로 협상과 보상의 악순환을 거듭해 온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

다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잇단 각종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미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30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적지 않게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전반과 향후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이번 국회 특별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30분 가량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한 사실상 대국민담화였다.

먼저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위협성과 관련해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무력 도발에 맞서 ‘돈줄’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까지 공식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초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도 본인 스스로 직접 처음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억제력을 강조하면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