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 발언...경기·인천·광주·강원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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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북·인천·전남·경주·제주 6곳의 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은 5곳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이날 경기·인천·광주·강원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 우선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면서 “여론을 수렴해 여야·여러 부처가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과 관련해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게는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발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상황에서 합의 내용 파기를 전격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발표한 한노총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 합의 내용 실천을 강력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접경 지역인 안보 특수성과 치안 수요에 대비해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