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5자회담’ 해법되나…복잡해진 美·中 셈법

中 "6자회담 재개해야" 美 "5자회담 찬성"
중국 선택권 좁혀 '고강도제재안' 참여 전략?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 논의를 위해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제안한 뒤 미국과 중국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등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5자회담’은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6자회담(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 체제에 변화를 준 제안이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 정부때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발언한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자회담이 6자회담보다 조선 핵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여 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조 입장을 강조했으며, 윤 장관이 5자회담을 겨냥해 ‘전략적 셈법의 변화’를 강조한 데 대해선 “동감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주한미국대사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발언을 지지한다”고 찬성했다.

실제 중국은 6자회담이란 명분을 버릴 수 없는 데다 자칫 한미일 논의테이블에 끌려다니며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반대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 중국·러시아를 더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 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선택권을 좁히려는 계산이다. 중국이 5자회담 테이블에 나옴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든지,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대북제재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든지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다. 중국은 즉각 ‘5자회담’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6자회담을 위한 ‘사전 회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 참여 명분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캐리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논의할 대북제재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면도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전략을 다변화한 것이다. 외교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총력 전방위 외교’를 하겠다며 북핵 해법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