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테러방지법 통과 지연 걱정 태산”

"생화학무기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양상 위협 대비 시스템 절실", "국회, 국민들 안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유공자들을 표창을 하고 나서 유공기관장들의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입법 지연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터키·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 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면서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UN)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