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포함 4대 구조개혁 완수 강조...법안 처리 지연 국회 '말로만 신세타령' 비판...청년 실업자 35만명, 노동개혁 최대한 빨리 마무리...범국가 차원 부정부패 척결, 사전 예방조치 정부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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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국무위원들과의 티타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만날 ‘어렵다’ ‘경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된다”면서 “(노동개혁 관련) 이 법도 빨리빨리 되고 정부가 더 노력을 배가 해야지, 한 숨만 쉬고 경제 어렵다고 한탄하는 게 뭐 자랑이냐, 신세타령 밖에 안 된다”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인 이날 집권 4년차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무엇보다 올해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살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노동개혁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면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보다 매진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부정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들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문화융성’ 추진 △1분기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 시행 △과감한 규제개혁 민간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대학구조개혁·지방교육재정 연내 완수 △방산비리 척결·건전한 군기 확립 △남북 민간통로 확대·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생활밀착형 정책·제도 시행 맞춤형 국민 홍보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