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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요법안 임시국회라도 꼭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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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5. 12. 09. 20:55

청와대, 경제활성화법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실망'...청와대 "정기국회 합의 약속 지키지 않았다" 국민 실망..."이런 한심한 국회 어디 있나", "청년, 경제회생, 대테러 차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9일 중요 법안 합의에 실패 한 채 빈손 국회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무산되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끝나버리자 청와대 참모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질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이런 한심한 국회가 어디 있나”라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청년 등 국민, 경제회생을 위해 꼭 필요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자는 데 이를 무시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4기 저출사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과 노동개혁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중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 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정의 총력전에도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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