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분단 70년, 남북간 이질성만 심화...남북협력, 평화통일 역행...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 후속 조치 '속도감' 주문...문화융성, 창조경제 산업화 연계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정확히 닷새 앞둔 10일 북한의 표준시 변경은 남북 간 동질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물론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며칠 전 북한이 자신들의 표준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이질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내각에 주문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국정 4대 기조 중에 하나인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와 산업화 연계 방안을 강하게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에 있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과 실업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실직자를 구직을 돕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70곳에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에 들어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실직자들에게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면서 “실직자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직접 연결해주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통한 산업화 선순환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의 융화와 창조를 이끌 핵심”이라면서 “그곳을 통해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생산으로 선순환 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2월에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추진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부산과 제주를 비롯한 문화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